
[단독연재⑤] “법 시행 전 분양이라서 책임 없다?”… 또다시 막힌 반환 청구
[단독연재⑤] “법 시행 전 분양이라서 책임 없다?”… 또다시 막힌 반환 청구 김희삼 2025. 5. 25. 16:23 │ 건분법은 적용 안 된다는 법원… 피해자 보호 또
작성자 | HS Times 편집부
기사제보 | info@khsc3.com
2025년 5월, 대한민국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정부의 전방위 규제 완화, 재정 지원, 행정 간소화 3박자가 맞물리며 ‘재건축 대전(大戰)’이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단지 주민들 사이에선 “우리도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음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진 정부 정책과 현장의 움직임을 연도별로 정리한 핵심 정세다.
2023년 1월: 국토교통부는 민간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
➤ 주요 내용: 안전진단 기준 완화, 통합심의 신설, 인허가 기간 단축
2023년 하반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확대. 서울 전역 70여 곳이 후보지로 선정되어 정비계획 수립이 시작됨.
2024년 2월: 서울시는 고도제한·경관지구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산정 방식에서 현황용적률을 더 유리하게 반영하는 개정안을 발표.
2024년 7월: 재건축 연한(30년) 기준을 만족하면 ‘예비 안전진단 없이’ 정비계획 수립 가능.
➤ 사실상 ‘안전진단 면제’ 시대 개막
2024년 10월: 국토부와 서울시, LH가 함께 ‘재정비 활성화 지원 협약’을 체결.
➤ 이로써 중앙정부의 자금 지원과 인허가 간소화가 연계되기 시작함.
2025년 1월: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을 입법 예고.
➤ 핵심: 용적률 500% 상향,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 통합심의 의무화, 분쟁조정기구 신설
2025년 3월: 국토교통부는 조합 초기자금 융자제도 신설.
➤ 최대 50억 원 무이자 자금 지원, 신용등급 낮은 조합도 신청 가능
➤ 대상: 전국 75개 사업지구 중 1차 선정된 19곳 (서울 7, 경기 5, 인천 3 등)
2025년 5월 현재: 전국 재건축·재개발 청약 경쟁률이 일반아파트보다 3배 이상 높음
➤ 예: 서울 강남구 ‘청담 르엘’ 667대 1 / 신길뉴타운 일부 단지 420대 1
도곡 우성1차·2차, 대치 쌍용, 개포 현대 등 30년 이상 단지 다수 착수
도곡 래미안 레벤투스 → 2026년 10월 입주 예정
➤ 2023년 착공, 2024년 분양 완료, 2025년 현재 90% 공정률
청파동1가, 원효로1가 등 11곳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 2025년 상반기 중 정비계획 결정 예정
2024년부터 안전진단 면제 사례 급증
국토부 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조합 설립 움직임 급속도 진행 중
한국도시정비학회 박영호 박사
“2023~2024년은 준비기였고, 2025년은 본격적인 착공기다.
향후 3년 내 서울 전역에 걸쳐 정비사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부동산R114 김은진 소장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금리 안정화가 맞물리면 2025년 말~2026년 초까지
수도권 아파트 가격 반등의 핵심 변수는 결국 재건축이다”
2025년의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그야말로 ‘대전환기’다.
정부가 길을 터주고, 돈까지 밀어주는 이 시기야말로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의 주민이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될 순간이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서울 하늘 아래, 다시 이런 조건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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