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권력도 피할 수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의 의미는?

김희삼 2025. 07. 10. 08:35

┃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권력도 법 앞에 서다
┃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여전”… 구속영장 재발부
┃ 국민들 “법치국가로 가는 길, 권력 예외 없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2시 7분쯤 끝내 다시 구속됐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한 사람이 법 앞에 다시 서게 된 이 장면은 단순한 구속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9일 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구속 사유는 이전 구속 당시와 동일하게 국정농단,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와 함께, 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던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드러난 증거 인멸 시도와 측근들을 통한 진술 회유 정황 등이 반영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지위와 영향력, 범죄 혐의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권력과 법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과거 대통령들은 퇴임 후 ‘치외법권적’ 보호를 받거나 면죄부를 받는 관행이 있었지만, 이제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조금씩 현실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복잡하다. 일부 지지자들은 “정치보복”이라 주장하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다수 시민들은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법당국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앞에 윤석열 전 대통령 피의자심문을 지켜본 한 시민은 “과거 권력자들이 죄를 짓고도 법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 이번 재구속은 국민이 진정으로 주권자임을 확인시켜 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은 향후 한국 정치와 사법의 관계, 권력과 검찰의 관계, 대통령제 권력구조의 문제까지 다시 논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서 권력과 검찰의 경계를 흐렸다는 비판을 받았던 그가, 결국 자신이 몸 담았던 검찰 조직의 수사에 의해 구속되는 아이러니는 한국 정치와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구속이 법치주의의 강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될 경우 사회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 헌법학자는 “대통령이든 일반 국민이든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다만 정치적 진영 싸움으로 몰아가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깨진다. 수사와 재판은 오로지 법과 증거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은 단순히 한 사람의 구속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법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그리고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던 과거의 악습을 끊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정이다. 국민은 이번 사건을 지켜보며 권력자도 법의 심판을 받는 시대가 오길 기대하고 있다.

김희삼 기자 sam@khsc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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