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역사와 현황: 2025년 4월 기준

작성자: HS Times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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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현재, 대한민국의 공동주택 관리제도는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며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본다.

🏢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도입과 발전

대한민국에서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기틀은 1980년대 후반부터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에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택관리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후 1995년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공동주택 관리의 법적 기반이 확립되었다.

주택관리사 제도는 도입 이후 자격증 대여 등의 불법행위가 만연하였으나,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노력과 정부의 감독 강화로 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졌다. 2023년 9월 기준으로 150세대 이상 단지에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1만8,311명으로, 3년 사이 1,318명이 증가하였다.

📊 공동주택 관리 현황

2024년 1월 기준, 전국의 공동주택은 30만7,562개 단지(1,523만3,574세대)로, 전년 대비 0.7% 증가하였다. 이 중 의무관리대상은 1만6,620개 단지(992만2,555세대)로 전체 세대의 65.1%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관리업체 수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552개이며,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관리 종사자 수는 약 31만 명에 달한다. 주택관리사 누적 합격자 수는 6만6,071명으로, 50대와 60대의 비율이 증가하여 2023년에 65.3%를 차지하였다. 

🏘️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치관리

공동주택의 관리 형태는 크게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나뉜다. 자치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리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방식이며, 위탁관리는 전문 관리업체에 관리를 맡기는 방식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자치적 운영을 위한 핵심 기구로,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0년 4월 24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 제도 개선과 향후 과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2025년을 공동주택 제도 개선의 원년으로 삼아 다양한 정책과 법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표준화, 장기수선계획의 실효성 강화, 과태료 규정의 시정제도 도입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25년부터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경비지도사 교육제도 개선, 공동관리 요건 완화,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조정 등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제도는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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