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스트라타 관리, 한국 아파트 관리와 어떻게 다를까?” — 제도부터 일상관리 방식까지 한눈에 보기
“호주 스트라타 관리, 한국 아파트 관리와 어떻게 다를까?” — 제도부터 일상관리 방식까지 한눈에 보기 김희삼 2025.07.25. 10:32 ┃ 스트라타 vs 한국 아파트 관리, 제도 구조
김희삼 2025. 07. 24. 08:15
┃ LH·SH, 유휴 부동산 1조 원 규모 공매…재정 압박 본격화
┃ 고가 토지·상가도 시장에 등장…판교·강남 포함 관심 집중
┃ “공공 자산 헐값 매각 우려”…도시계획 연속성 논란도 제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보유 중인 유휴 부동산을 대거 공매에 내놓으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장기간 매각되지 않고 묶여 있던 토지와 상가, 상업용 건물 등이 한꺼번에 온비드(Onbid) 시스템에 출품되며 ‘공공 자산 대방출’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자산 정리가 아니라 정부의 공공기관 재정건전화 압박에 따른 불가피한 매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공공기관 재무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LH·SH 등 대형 공기업을 포함한 40여 곳의 비수익자산 매각 및 자산 회전율 제고를 지시한 바 있다. 특히 부채비율이 300%를 상회하는 LH의 경우, 올해 안에 2조 원 이상의 유휴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실제 지난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LH가 온비드에 출품한 부동산은 총 437건, 감정가 기준 총액은 1조 1,200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 성남 판교, 세종시 행복도시,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고가 부지가 포함돼 있으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가(지분 포함)도 공매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SH 역시 서울 시내 다수의 임대용 상가 및 미분양 토지를 출품하면서 재정 부담 경감을 시도 중이다. 서울 은평구와 강서구에 위치한 장기미매각 상가들이 수십억 원대 감정가로 공매에 나왔고, 일부 자산은 1회 유찰 후 20%가량 가격이 하락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대규모 공매는 긍정과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비효율 자산이 시장에 풀림으로써 민간의 자산 활용도를 높이고 수익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방 비인기 지역의 경우 수요 부족으로 헐값에 매각되거나 무리한 투자 유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는 “공공기관의 무리한 매각은 서민주거정책 및 도시계획의 연속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매각 대상 선정의 기준과 사회적 검토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공공기관 자산 매각 실적을 점검한 후,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자산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공공부동산의 공매 물량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희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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