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16년째 표류 중인 신림백화점 사기분양 사태…758명 피해자, 2,100억 원 손실에도 해결책은 요원

2025년 4월 29일, HS Times 편집부

🏗️ 사업 개요 및 분양 과정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신림백화점'(구 씨앤백화점) 사기분양 사태가 16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은 2004년 디비알산업개발이 ‘하우디 쇼핑몰’이라는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씨앤그룹 계열사인 플레이쉘이 2006년 사업권을 인수하고, 시공사 우방과 함께 ‘씨앤백화점’으로 명칭을 바꿔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플레이쉘은 농협은행으로부터 800억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했으며, 2007년에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대적인 분양 광고를 진행했다. 이 결과 758명의 계약자들이 수분양 계약을 체결하며 약 1,256억 원을 납입하였다.

그러나 씨앤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2008년 시공사 우방이 부도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어 분양계약자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 반복된 공사 중단과 법적 분쟁

공사는 2008년 첫 중단 이후 여러 차례 재개와 중단을 반복했다.
2011년에는 금호산업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여 재착공에 나섰으나, 2012년 2월 또다시 공사가 중단되었다.

사업권과 소유권은 무궁화신탁을 통한 공매 절차로 넘어갔고, 이후 중원에셋과 브이앤아이그룹, 아이원산업개발 등 여러 주체 간 권리 이동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매매계약이 수차례 무산되거나 계약금 몰취 사태까지 벌어졌다.

결국 2020년, 아이원산업개발이 신림백화점 부지를 인수해 오피스텔로 전환하려 했지만, 원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반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 피해자들의 고통과 법적 대응

씨앤백화점 사태가 심화되면서 2009년 4월, 일부 수분양 계약자들이 대책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7월 1일 ‘씨앤백화점 계약자협의회(씨협)’가 결성됐다.
당초 김희삼이 회장직을 맡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당시 호주 이민을 준비 중이었던 그는 장기적 활동이 불가능했다. 이에 김희삼은 자신을 잘 따르던 김성수를 추대하여 회장으로 선출하고, 자신은 감사 직책을 맡아 시행사로부터 사업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데 기여했다. 씨협은 2010년 5월 해산되었다.

2020년 8월 하순, 김희삼은 신림백화점 부지가 공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다시 적극적으로 사건에 뛰어들었다.
2020년 9월, 김희삼은 ‘신림백화점피해자단체’를 새롭게 결성하고, 대표직을 맡아 계약자들의 분양대금 반환 소송, 협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총괄하게 된다.

김희삼은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카카오톡 단체방과 다음카페를 개설해 소송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사건의 전개 과정과 소송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송 과정에서도 어려움은 있었다. 김희삼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수십 명의 계약자들이 3~4건의 선행 소송을 진행했으나 모두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상태였고, 이를 소송 도중 뒤늦게 알게 되었다. 선행 소송의 대법원 패소 판례로 인해, 새로운 소송은 ‘기판력’ 문제에 부딪혀 상대방으로부터 각하 주장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김희삼은 선행 소송이 잘못된 소송 논리로 진행되었음을 밝혀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선행 소송 판례에만 의존하여 1심, 항소심, 대법원 모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그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불신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두 번째 ‘2그룹 소송’에서는 새로운 소송 쟁점을 충분히 준비하여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피해자들은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견디며, 빼앗긴 분양대금을 되찾기 위해 치열한 법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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