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 미이행, 대출금 전액 배상 판결…신탁업계에 비상등

김희삼 2025. 5. 31. 09:40

│ 책임준공 미이행 첫 1심 판결…신한자산신탁 256억 전액 배상
│ 책임준공 PF 잔액 1.6조 원…신탁사들 줄소송 가능성
│ 중소 건설사 진입 장벽 상승…PF사업 대형사 쏠림 우려

서울중앙지법-나무위키

부동산 신탁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신한자산신탁이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대출금 전액과 연체이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유사한 소송 10여 건 중 첫 번째 판결로, 향후 신탁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신한자산신탁이 책임준공을 약속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공사가 중단되면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은 대출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고, 법원은 신한자산신탁의 책임을 인정하여 전액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신탁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책임준공은 신탁사가 프로젝트의 완공을 보장하는 제도로, 그동안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신탁사의 책임 범위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은 신탁사의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신탁업계는 책임준공 제도의 운영 방식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기관들도 신탁사의 책임준공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대출 심사 과정에서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신탁업계와 금융기관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한자산신탁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신탁업계의 책임준공 제도 운영 방향이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신한자산신탁이 책임준공을 약속한 경기도 시흥시 소재 A 공동주택 개발 프로젝트에서 시작됐다. 이 사업은 2020년 말 신탁계약을 체결하며 본격화됐으나, 공정 40% 수준에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결국 대출기관이 자금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대출을 집행한 금융기관이며, 피고는 신한자산신탁으로, 대출금 약 100억 원 상당의 전액 배상을 요구했다. 이번 판결은 유사 소송 10여 건 중 가장 먼저 내려진 1심 판결로, 신탁사의 책임준공 약정 위반에 대해 처음으로 전액 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심층 해설] 책임준공형 관리형 부동산신탁이란?

‘책임준공형 관리형 부동산신탁’은 신탁사가 시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면서 준공까지의 책임을 지는 고위험 고수익 구조의 부동산 금융상품이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 시행사의 신용이 낮을 경우, 금융기관은 신탁사의 책임준공 약정을 통해 대출 리스크를 분산시키려 한다. 이에 따라 신탁사는 자금 관리, 시공사 선정, 분양까지 통합 관리하며, 공사가 중단되면 자체적으로 공사를 재개하거나 외부 시공사를 선정하여 반드시 준공을 완료할 의무를 지닌다.

항목	내용
구조 유형	관리형 부동산 신탁 + 책임준공 약정 포함
신탁사 역할	사업 자금 관리, 시공사 계약, 공정 관리, 준공 책임 이행
적용 대상	대규모 민간 주택개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장점	금융기관은 대출 회수 가능성 증가, 수분양자는 안정성 확보
위험	준공 실패 시 신탁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직접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