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살리기 총력전…정부, 3조원 투입해 부실 사업장 토지 매입 및 CR리츠 세제 혜택 추진

작성자: HS Times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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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총 3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의 토지를 매입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부활시켜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에 나선다.

🏗️ LH, 부실 사업장 토지 매입으로 유동성 지원

LH는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를 3조 원 규모로 매입한다. 매입은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각 희망 기업이 제시한 가격 중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한다. 매입 상한 가격은 공공시행자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로 설정된다 .

기업은 토지 매각대금을 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하며, LH는 부채 상환용 채권을 발행해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 CR리츠 부활로 미분양 주택 해소 및 세제 혜택 제공

정부는 10년 만에 CR리츠를 부활시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CR리츠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

이러한 조치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와 건설업계의 유동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 추가 지원 방안 및 전망

정부는 공공공사에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고, 대형공사 유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요건을 완화하여 건설사의 자금 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다 .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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