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Times] “대통령을 감옥에 가둔 판사는 곧 법무장관?” 브라질 사법부의 음모, 민주주의는 무너졌다

작성자 | HS Times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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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HS Times]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하려면, 그냥 감옥에 넣으면 된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나라가 있다. 바로 브라질이다.
그리고 그 중심엔 전직 대통령 룰라(Luiz Inácio Lula da Silva)와 그를 기소한 모루 판사(Sérgio Moro)가 있다.

‘세차 작전’이 아닌 ‘정치 작전’?

브라질은 2014년부터 시작된 ‘라바 자토(세차 작전)’ 수사를 통해 정·재계를 뒤흔들었다. 룰라 전 대통령은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18년 수감되었지만, 진짜 충격은 그 후에 터졌다.

수사와 판결을 주도한 모루 판사는 곧 극우 성향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법무장관으로 임명됐다.
수감된 룰라는 당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했지만,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고, 보우소나루가 승리했다.

“사법이 칼이 된 순간, 국민의 손에서 민주주의는 사라졌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2021년, 해당 판결이 편향적이었다며 유죄를 무효화했다. 모루 판사가 검찰과 불법적으로 공모하여 판결을 유도한 정황도 공개됐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패 스캔들이 아니다.
정치적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 그 폐해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전 세계에 경고한 역사다.

 국민의 선거권은 이렇게 침해된다

• 유권자의 선택권: 가장 인기 있는 후보를 법적으로 제거하면 국민의 선택지는 강제로 제한된다.

• 피선거권의 박탈: 룰라는 선거에 나갈 수 없었고, 국민은 그를 선택할 기회를 아예 박탈당했다.

• 선거의 공정성 붕괴: 사법이 정치에 개입할 때, 선거는 국민의 의사가 아닌 권력 투쟁의 결과물로 변질된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법복’… 한국은 안전한가?

브라질의 사례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치적 의도를 품은 수사와 판결이 민주주의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 우리는 매번 되새겨야 한다.

사법부는 진실을 판단하는 곳이지, 국민의 미래를 결정하는 곳이 아니다.

룰라 대통령 부패 혐의 사건의 경과

   사건의 배경: 라바 자토(Lava Jato, ‘세차 작전’)

• 2014년부터 시작된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Petrobras) 관련 대규모 부패 수사.

• 브라질 사법부와 연방경찰이 협력하여 정계, 재계 인사들을 대거 기소한 브라질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패 스캔들.

• 이 수사를 주도한 인물은 모루(Sérgio Moro) 판사. 그는 룰라 전 대통령도 부패 혐의로 직접 기소 및 유죄 판결을 내림.

 룰라가 받은 혐의

• 룰라는 건설회사 ‘OAS’로부터 고급 아파트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2017년 7월, 징역 9년 6개월형 선고.

• 2018년, 항소심에서 형량이 12년 1개월로 늘어났고, 그는 수감됨.

• 이후 다른 부패 혐의로도 추가 기소되어 정치 생명 자체가 위기에 처함.

사법부 개입의 문제: 정치적 의도와 절차적 정당성 결여

판사의 편향성과 ‘정치 사법화’

• 모루 판사는 원래 형사법정 판사였지만, 피고(룰라)에게 불리한 증거를 검찰 측에 조언하거나 정치적 여론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남.

• 이 내용은 2019년 인터셉트(The Intercept Brazil)라는 언론 보도로 폭로됨.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사법부와 검찰이 공모하여 룰라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 한 의도가 명백해짐.

• 이후 모루 판사는 극우 성향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법무장관으로 임명되어, 사법의 정치 개입이 현실화됨.

브라질 대법원의 판단

• 2021년,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룰라 사건의 유죄 판결을 무효화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함:

  • 모루 판사의 편향성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권 침해

  • 잘못된 관할에서 재판이 이뤄졌음 (쿠리티바가 아닌 브라질리아에서 진행됐어야 함)

사법의 정치 개입이 가져오는 민주주의적 위험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면?

룰라 사례에서 나타난 구체적 폐해

• 2018년 대통령 선거에서 룰라는 당시 지지율 1위였지만 수감 상태로 인해 출마 불가.

• 이는 곧바로 보우소나루의 당선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브라질의 정치 방향이 급격히 우경화됨.

• 국민들이 선거에서 가장 지지하던 후보를 선택할 정치적 선택권(선거권, 피선거권)이 침해됨.

사법부의 정치 개입은 국민의 ‘선거권’을 어떻게 침해하는가?

유권자의 선택권 제한

• 특정 정치인을 사법적 수단으로 배제할 경우, 국민은 자율적으로 대표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함.

• 특히 지지율이 높은 인물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면 선거의 공정성 자체가 훼손됨.

피선거권 침해

• 룰라는 유죄 판결로 인해 피선거권을 상실했고,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 참여의 권리 역시 침해됨.

• 이는 개인의 정치 참여권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다양한 정치 대안에 접근할 권리를 침해당한 것.

정치적 의사 표현의 왜곡

• 사법부가 사실상 ‘후보 선정’ 역할을 하게 되면, 선거는 더 이상 국민의 의사 표현이 아니라 사법의 정치 결정에 좌우되게 됨.

브라질 룰라 사건은 단순한 부패 혐의가 아니라, 사법을 통해 민주주의를 왜곡시킨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 사법권은 절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사법부의 독립성은 중립성과 공정성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 정치 사법화는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 사법부는 ‘진실을 판별’하는 기관이지, ‘정치적 미래를 결정하는 권력 기관’이 아닙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의 39대 대통령으로, 2023년부터 재임 중이며, 이전에도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두 차례 대통령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그는 브라질 역사상 최초로 세 번 대통령에 선출된 정치인으로, 노동자 출신으로서의 배경과 사회 정의를 강조하는 정치 노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과 성장 배경

1945년 10월 27일, 브라질 북동부 페르남부쿠 주 가라눈스(Garanhuns)에서 태어난 룰라는 8남매 중 일곱째로, 극심한 빈곤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1952년, 가족과 함께 상파울루로 이주하여 구두닦이, 거리 상인, 공장 노동자 등 다양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노동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금속노조 지도자로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정치 경력과 대통령 재임

1980년, 룰라는 브라질 노동자당(PT)을 공동 창당하였으며, 1989년, 1994년, 1998년 대선에서 연이어 낙선한 후, 2002년 대선에서 승리하여 2003년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임기 동안,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ília)’와 ‘제로 헝거(Fome Zero)’ 등 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약 3천만 명을 빈곤에서 탈출시켰으며, 브라질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2006년 재선에 성공하여 2011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는 극우 성향의 현직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승리하여, 2023년 1월 1일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브라질 역사상 최초로 세 번 대통령에 선출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부패 스캔들과 법적 논란

2017년, 룰라는 ‘라바 자토(Operation Car Wash)’ 수사와 관련하여 부패 및 돈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2018년부터 약 580일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해당 재판의 관할권 문제와 판사의 편향성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무효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2022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승리하여 대통령에 복귀했습니다.

최근 정치적 도전과 과제

2025년 현재, 룰라 정부는 연금 부정 수급 스캔들로 인해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브라질 사회보장청(INSS)이 6년간 퇴직자들의 연금에서 불법적으로 노조 회비를 공제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룰라의 형인 프레이 시쿠(Frei Chico)가 이끄는 노조도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회보장부 장관이 사임하였고, 룰라 정부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한, 룰라는 최근 건강 문제로 두 차례의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2026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 정책과 글로벌 리더십

룰라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리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가자 분쟁 등 국제 현안에 대한 발언이 서방 국가들과의 마찰을 일으키고 있으며,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약

• 출생: 1945년 10월 27일, 브라질 페르남부쿠 주 가라눈스

• 정당: 브라질 노동자당(PT) 공동 창당자

• 대통령 재임: 2003–2011, 2023–현재

• 주요 정책: 빈곤 퇴치, 사회복지 확대, 국제적 위상 강화

• 법적 논란: 부패 혐의로 수감되었으나, 2021년 유죄 판결 무효화

• 최근 과제: 연금 스캔들, 건강 문제, 외교적 도전

룰라는 브라질 정치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노동자 출신 대통령으로서의 상징성과 사회 정의를 위한 노력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적, 법적, 건강상의 도전은 그의 리더십과 향후 정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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