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격언, 판사 인사이동은 룸살롱 마담이 한다?”

김희삼: 2025년 5월 18일 20:10 PM (AEST)

■ 판사 인사는 룸살롱 마담 손에?
│ 법조계 내부에서 회자되는 격언, 비공식 인맥이 인사이동에 영향… 약 100여 명 판사 룸살롱 이용설도.

■ 신림백화점(씨앤백화점) 소송, 기대 속 배신감
│ 항소심 재판부는 판례 개척을 예고했지만 패소 판결… 대형 로펌·신탁사 연루 의혹에 불신 확산.

■ 지귀현 판사 석방 논란과 사법 신뢰 붕괴
│ 내란수괴 석방 및 룸살롱 파동 연루… 사법부의 독립성·도덕성에 제도적 개혁 목소리 커져.

서울 서초동 법조계에는 오래전부터 회자되는 격언이 있다. “판사 인사이동은 룸살롱 마담이 결정한다.” 이 말은 공식적인 인사 시스템이 아닌 비공식적이고 비선적인 관계망이 판사들의 인사이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풍자적 표현이다.

이러한 격언은 법조계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반영한다. 판사들의 인사이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인맥이나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결정된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은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실제로 법조계 주변에서는 약 100여 명에 이르는 현직 판사들이 특정 유흥업소, 특히 고급 룸살롱을 이용한다는 소문이 꾸준히 회자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법조계 고위 인사나 유력 로펌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수단으로 해당 장소를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비공식적으로 떠돌고 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판사들은 인사이동 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비공식적인 영향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격언이 단순한 풍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법조계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사이동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신림백화점피해자(씨앤백화점,서울시 신림역사거리,758명의 피해자,2,100억원이상 피해 발생) 단체가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던 중, 재판부가 마지막 변론기일에 “이번 사건을 통해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피해자들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결과는 패소 판결로 귀결되었고, 이에 대해 신림백화점 피해자 소송인단은 깊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대방 소송대리인은 국내 로펌 순위 3위 안에 드는 대형 로펌 소속으로, 재판 결과에 대해 모종의 거래 가능성까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상대방은 국내 유수의 신탁사 3곳이 공동으로 소송에 대응한 바 있어, 자금력과 영향력 면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황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지귀현 판사가 내란수괴 피의자를 석방하는 등 상식 밖의 결정을 내리며 논란을 일으켰고, ‘룸살롱 파동’과의 연관성까지 드러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 판사의 결정이 특정 정치세력이나 외부 영향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재판 결과를 넘어 법원 전체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로 번지고 있다.

아울러, 판사들이 퇴임 후 곧바로 대형 로펌이나 법무법인에 재취업하여 사건 수임에 관여하는 관행 또한 비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퇴임한 법관이 일정 기간(예: 5년) 동안 법무법인이나 로펌에 취업하거나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희삼 기자 sam@khsc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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