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연재④] 중원에셋은 시행자가 아니었다… 법원, 계약 상대 아닌 자에 책임 못 묻는다
[단독연재④] 중원에셋은 시행자가 아니었다… 법원, 계약 상대 아닌 자에 책임 못 묻는다 김희삼 2025. 5. 25. 14:54 │ 시행자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 없다… 중원에셋 면책
[HS Times | 시드니]
호주의 아파트 시장은 지난 몇 년간 빠른 성장과 동시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축 결함, 규제 미비, 관리비 상승, 화재 안전 문제, 시장 변동성까지 —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정책과 건설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시드니 Opal Tower(2018)와 Mascot Towers(2019)는 호주 아파트 품질 문제를 대중에 각인시킨 대표적 사례입니다.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벽체에 균열이 발생했고, 수백 명의 입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전문가들은 방수 미비, 구조물 균열, 화재 안전 부재 등 건축물의 전반적인 품질 관리 미흡을 지적했습니다.
호주의 건설 규제는 주(state)별로 상이하며, 표준화된 국가 규제 시스템이 부재합니다.
이로 인해 인허가 기준이 느슨한 지역에서는 불량 건축물도 승인되는 사례가 존재하며,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도 빈번합니다.
최근 몇 년간 신축 아파트의 공동 구역 유지비, 주차장, 수영장 관리비 등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입주 초기에는 낮은 관리비를 내세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청구 비용은 1.5~2배로 늘어나며 입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14일, 영국 런던 그렌펠 타워 화재로 72명이 사망했습니다.
원인은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 패널(ACM) 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호주에도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호주 전역의 수많은 아파트에서 유사한 외장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며, 긴급 점검 및 교체 작업이 현재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외장재는 건물의 옷입니다. 불이 잘 붙는 옷을 입은 셈이죠.”
— 건축안전 전문가 코멘트
팬데믹 이후 금리 인상과 공급 부족,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자 임대 시장 수요도 폭증, 결과적으로 임대료 역시 상승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닌 시민들의 주거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호주의 아파트 시장은 지금 품질, 안전, 제도, 비용 전방위에서 불신을 사고 있으며,
건설업계와 정부 모두 투명한 정보 공개, 강력한 규제 도입, 피해자 지원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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