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는 돌아온다’…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과 권력의 민낯

김희삼 2025. 07. 10. 07:10

┃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권력의 칼날 꺾다
┃ 특검 “공소권 남용” 인정, 항소취하로 정의 바로 세워
┃ 군 권력 개입 의혹 수사 계속, 진실 규명 향한 시선 집중

박 대령의 예비역 동기생들과 변호인 등이 함께 서울 용산 군사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던 박정훈 대령. 그러나 권력은 이를 ‘항명죄’로 엮어 그를 법정에 세웠다. 그리고 어제(9일), 대한민국의 정의는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왔다.

2025년 7월 9일 오전 11시 30분, 채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은 서울고등법원에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로써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종결되었고, 무죄를 선고했던 중앙지역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날 오전 11시 이명현 특검은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건의 초동수사를 하고 경찰에 사건기록을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며,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국민의 생명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당연한 일’을 한 군인이 권력의 칼날에 의해 범죄자로 내몰렸던 것이며, 특검은 이를 바로잡았다. 이 특검의 결정은 단순히 박 대령 개인의 구제에 그치지 않는다. 정의가 힘 있는 권력에 의해 꺾이지 않음을 보여준 사건이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이 살아 있음을 증명해냈다.

반면, 이번 사건은 권력의 민낯도 드러냈다. 권력자들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로, 군과 국방부 검찰단은 정의를 향해 나아가던 수사를 멈추게 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이들을 향해 ‘항명’이라는 굴레를 씌워 희생양으로 삼았다. 권력에 빌붙어 안위를 지키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던 이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특검의 발표에 따르면 아직도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기록 이첩 회수 과정, VIP 격노설 등 권력자의 개입 의혹, 군 관계자들의 부당 개입 여부가 계속 조사되고 있다.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 권력이 수사를 방해했는지, 또 다른 불의가 있었는지가 밝혀질 것이다.

이명현 특검은 “항소 취하의 판단 근거는 향후 수사 결과를 보면 누구든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개 시점과 방식은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무죄 확정’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며, 권력의 부당한 개입과 부정을 밝히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박정훈 대령 사건은 이제 대한민국 역사 속 ‘정의가 권력을 이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력자의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정의를 위한 군대이며, 이번 사건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
정의는 돌아온다. 그리고 이번에도 결국 돌아왔다.

김희삼 기자 sam@khsc3.com
Copyright © HS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