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연재④] 중원에셋은 시행자가 아니었다… 법원, 계약 상대 아닌 자에 책임 못 묻는다
[단독연재④] 중원에셋은 시행자가 아니었다… 법원, 계약 상대 아닌 자에 책임 못 묻는다 김희삼 2025. 5. 25. 14:54 │ 시행자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 없다… 중원에셋 면책
작성자: HS Times 편집부
기사 제보: info@khsc3.com
📊 주요국 가계·기업 부채 비율 추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 및 기업 부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2016년 87.3% → 2020년 104.2%
영국: 2016년 85.3% → 2020년 89.4%
미국: 2016년 77.5% → 2020년 79.2%
프랑스: 2016년 56.2% → 2020년 65.8%
일본: 2016년 57.3% → 2020년 63.9%
독일: 2016년 53.7% → 2020년 58.9%
한국: 2016년 96.5% → 2020년 115.6%
영국: 2016년 85.1% → 2020년 86.9%
미국: 2016년 72.0% → 2020년 82.1%
프랑스: 2016년 70.3% → 2020년 79.6%
일본: 2016년 91.6% → 2020년 94.9%
독일: 2016년 52.3% → 2020년 57.6%
자료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연합뉴스
한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가계 부채 비율이 16.9%p 상승하여 104.2%에 도달하였으며, 이는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기업 부채 비율도 같은 기간 19.1%p 증가하여 115.6%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채 증가는 경제 성장률 둔화, 고용 불안정성, 부동산 가격 상승 등과 맞물려 소비와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가계 및 기업 부채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가계 부채 비율이 각각 79.2%, 89.4%로 한국보다 낮으며, 기업 부채 비율도 한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가계와 기업이 경제적 충격에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의 높은 가계 및 기업 부채 비율은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부채 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가계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금융 교육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HS Times 편집부
기사 제보 및 문의: info@khsc3.com
[단독연재④] 중원에셋은 시행자가 아니었다… 법원, 계약 상대 아닌 자에 책임 못 묻는다 김희삼 2025. 5. 25. 14:54 │ 시행자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 없다… 중원에셋 면책
[단독연재③] 47명이 외쳤다… “내 돈 어디 갔나?” 법원은 또 외면 김희삼 2025. 5. 25. 13:26 │ 시행자도, 시공사도 사라졌다… 분양계약 누구 책임인가 │ 건분법 위반은
대출 문턱 낮췄지만 이자 부담은 ‘껑충’…2025년 5월, 금융 대출의 명암 김희삼 : 2025. 5. 24. 20:45 ┃ 대출은 쉬워졌지만 이자는 ‘더 무겁게’ ┃ 2030세대, 고금리
[단독연재②] 법원은 왜 또 수분양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나 김희삼 : 2025. 5. 24. 17:30 │ 법원은 또 수분양자 주장 기각… 무권대리 책임 부정 │ 계약은
[단독연재 시리즈①] 분양대금 반환 소송 패소 확정… 법원은 왜 외면했나 김희삼: 2025. 5. 23. 10:54 │ 내 상가가 사라졌다… 분양대금 반환 소송, 대법원 패소 확정
‘시드니의 심장, 하버 브릿지…걸어서 건너는 순간, 호주가 다르게 보인다’ 김희삼: 2025. 5. 23. 15:20 ┃ 시드니의 상징, 하버 브릿지 위에서 360도 항만 전망을 만나다 ┃
29 Eglington St Lidcombe NSW Australia
E-mail: info@khsc3.com
Copyright © 2009 LK GLOBAL GROUP
Powered by HS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