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대선 앞두고 정치가 ‘술렁’

작성자: HS Times 편집부 | 제보: info@khsc3.com

[서울:HS Time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대선을 앞두고 했던 발언으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다. 판결은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0대 2의 다수의견으로 이뤄졌으며, 이는 2025년 5월 3일 호주 연방 총선을 앞두고 한국 정치에도 중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대법원 “허위사실 공표 해당”…2심 무죄 깨고 고등법원으로 환송

이번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언급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쟁점이었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2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 12인 심리…찬성 10명, 반대 2명

이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원합의체(총 14명 중 12명 참여)에서 심리되었다.

•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관위 위원장으로서 사건에서 회피했고,

• 천대엽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직 수행으로 인해 이번 재판에 불참했다.

12명의 재판관 중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으며, 나머지 10명은 다수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찬성했다.

찬성한 대법관 10인 : 조희대,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이례적 신속 판결에 절차적 논란…”사법 쿠데타” 반발도

이번 사건은 특히 절차의 속도 면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4월 22일 오전,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였고,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 첫 심리는 약 2시간 만에 종료되었으며 , 이틀 뒤인 4월 24일에는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

통상 전원합의체 심리는 사건 회부 후 수주에서 수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진행되지만, 이번 사건은 회부 당일에 첫 심리가 열리고,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가 진행되는 등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형식은 합법이나 실질은 사법권의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하며, 사법부가 정치에 관여하는 ‘사법 쿠데타’에 가깝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대법원의 절차는 일반적인 민사 또는 형사 재판이 아니라, 마치 군사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이례적인 속도감을 보였다.
정상적인 사법 절차라면 충분한 심리 일정이 조율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사건은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로 직행하고, 연달아 이틀 만에 두 차례 심리를 진행한 뒤
곧바로 결론을 선고하는 일정을 밟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건 판단이 아니라 작전이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통과의례만 거친 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이처럼 빠르게 판결을 내린 점은
사법의 독립성뿐 아니라 공정성과 정당성에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이번 사법 판단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SNS에서는 “국민은 결코 사법 쿠데타를 용납하지 않을 것”, “이번 대선에서는 반드시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대통령으로 만들 것”이라는 목소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 반응 “사법 리스크 재점화”…대선 앞두고 민주당 비상

이번 판결로 인해 이재명 대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 재점화는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대선 후보직 사퇴와 법적 책임을 거론하고 있다.

📌 사법 신뢰 붕괴 

이번 판결은 단순한 절차적 속도나 정치적 파장만이 아니라, 한국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병폐를 드러낸 단면이라는 평가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대법원의 결정이 아니라, 법조 카르텔이 보여준 최종 종착지처럼 보인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이해하기 어려운 법원의 판결들, 선택적 구속과 석방, 선택적 재판진행, 선택적 구속 기각  등이 반복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사법부마저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 사건처럼 정치적 민감성이 높은 사안을 사법부가 신속하고 강경하게 처리한 경우,
그 배경에 대한 의심과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이지만,
국민이 사법을 믿지 못하는 사회는 더 이상 정의롭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작성자: HS Times 편집부
기사 제보: info@khsc3.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