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백화점(C&백화점) 분양소송 판결 요약 및 분석

[단독연재⑦] 마지막 계약자의 싸움… 법원은 또 신탁사 책임을 부정했다 김희삼 2025. 5. 23. 10:54 │ 마지막 계약자도 패소… 법원, 신탁사 책임 또 부정 │ 상가

[단독연재⑥] 신탁사는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았다… 수분양자들의 싸움은 계속된다 김희삼 2025. 7. 5. 10:54 │ 신탁사는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다… 피해자만 남았다 │ “분양받은 상가, 돈도

[단독연재⑤] “법 시행 전 분양이라서 책임 없다?”… 또다시 막힌 반환 청구 김희삼 2025. 5. 25. 16:23 │ 건분법은 적용 안 된다는 법원… 피해자 보호 또

[단독연재④] 중원에셋은 시행자가 아니었다… 법원, 계약 상대 아닌 자에 책임 못 묻는다 김희삼 2025. 5. 25. 14:54 │ 시행자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 없다… 중원에셋 면책

[단독연재③] 47명이 외쳤다… “내 돈 어디 갔나?” 법원은 또 외면 김희삼 2025. 5. 25. 13:26 │ 시행자도, 시공사도 사라졌다… 분양계약 누구 책임인가 │ 건분법 위반은

[단독연재②] 법원은 왜 또 수분양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나 김희삼 : 2025. 5. 24. 17:30 │ 법원은 또 수분양자 주장 기각… 무권대리 책임 부정 │ 계약은

[단독연재 시리즈①] 분양대금 반환 소송 패소 확정… 법원은 왜 외면했나 김희삼: 2025. 5. 23. 10:54 │ 내 상가가 사라졌다… 분양대금 반환 소송, 대법원 패소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