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백화점(C&백화점) 분양대금 반환 소송 [기획연재] 피해자 758명 피해금액 2,100억여원

폐업해도 2006~2009년 환급 부가세 반환 의무 없다
폐업해도 2006~2009년 환급 부가세 반환 의무 없다 김희삼 2025. 08. 12. 22:45 │ 2006~2009년 환급 부가세, 2025년 폐업해도 반환 의무 없어│ 건물 철거로 잔존재화 요건

[단독연재⑨] 대형 분양사기 항소심, 종결 앞두고 쟁점 분출…재판부는 어떤 판단 내릴까
[단독연재⑨] 대형 분양사기 항소심, 종결 앞두고 쟁점 분출…재판부는 어떤 판단 내릴까 김희삼 2025. 07. 29. 12:33 ▌ 신탁보수 직접 지급…중원의 실질 개입 정황▌ 공매·매각 주도한

[단독연재⑧] “건분법 적용은 명백했다”… 마지막 기회 앞둔 상가 피해자들, 재판부에 바란다
[단독연재⑧] “건분법 적용은 명백했다”… 마지막 기회 앞둔 상가 피해자들, 재판부에 바란다 김희삼 2025. 7. 13. 09:15 │ 사업약정서에 ‘건분법 준수’ 명시… 법적 적용 당연 │

[단독연재⑦] 마지막 계약자의 싸움… 법원은 또 신탁사 책임을 부정했다
[단독연재⑦] 마지막 계약자의 싸움… 법원은 또 신탁사 책임을 부정했다 김희삼 2025. 5. 23. 10:54 │ 마지막 계약자도 패소… 법원, 신탁사 책임 또 부정 │ 상가

[단독연재⑥] 신탁사는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았다… 수분양자들의 싸움은 계속된다
[단독연재⑥] 신탁사는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았다… 수분양자들의 싸움은 계속된다 김희삼 2025. 7. 5. 10:54 │ 신탁사는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다… 피해자만 남았다 │ “분양받은 상가, 돈도

책임준공 미이행, 대출금 전액 배상 판결…신탁업계에 비상등
책임준공 미이행, 대출금 전액 배상 판결…신탁업계에 비상등 김희삼 2025. 5. 31. 09:40 │ 책임준공 미이행 첫 1심 판결…신한자산신탁 256억 전액 배상│ 책임준공 PF 잔액

[단독연재⑤] “법 시행 전 분양이라서 책임 없다?”… 또다시 막힌 반환 청구
[단독연재⑤] “법 시행 전 분양이라서 책임 없다?”… 또다시 막힌 반환 청구 김희삼 2025. 5. 25. 16:23 │ 건분법은 적용 안 된다는 법원… 피해자 보호 또

[단독연재④] 중원에셋은 시행자가 아니었다… 법원, 계약 상대 아닌 자에 책임 못 묻는다
[단독연재④] 중원에셋은 시행자가 아니었다… 법원, 계약 상대 아닌 자에 책임 못 묻는다 김희삼 2025. 5. 25. 14:54 │ 시행자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 없다… 중원에셋 면책